2차 공청회 갖고 대국민 의견 수렴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지난 1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혜정 원안위 위원은 축사를 통해 “원안위는 지난 3월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와 4월 1차 공청회를 열어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에 대해 공개했고,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며 “규제기관의 노력만으로 원자력 안전이 이뤄질 수 없다. 산업계, 연구계, 언론계,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종합대책이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이 현장에 뿌리내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월 1차 공청회에 이어 당초 6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대진침대 사건으로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개선방안이 종합대책에 포함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하반기로 연기됐다.

원안위는 출범 이후 후쿠시마 후속대책, 사고관리계획서 법제화 등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안전기준 강화’를 권고했고,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이 1년 새 발생하는 등 원자력 안전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이에 원안위는 그간 논의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모아 개선대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승인제도 도입과 원전 내진설계기준 재검토, 다수기 안전성 평가 규제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대책은 물론 생활방사선 제품안전과 방사선 건강영향 평가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발표됐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이날 이경용 원안위 안전정책과장이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책을 발표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권기헌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을 좌장으로 박종운 동국대 교수, 김희령 UNIST 교수, 정재학 경희대 교수, 김광희 부산대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부장, 전휘수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이진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원장, 손명선 원안위 국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