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모임, 공론화위 출범 과정서 배제

광주광역시는 17일 시청 협업회의실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공론화위 위원들은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광주광역시는 17일 시청 협업회의실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공론화위 위원들은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진통 끝에 출범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의 합의 과정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당초 광주시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은 시민단체들 중 일부만 공론화위에 포함돼 반쪽짜리 합의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는 17일 시청 협업회의실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가졌다.

앞서 최영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이 13일까지 시한을 정해 제안한 합의안을 광주시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대체로 반응은 긍정적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 국면에서 쟁점화한 후 4개월여 만에 거둔 성과라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공론화위 출범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공론화위 출범 전 광주시와의 대화를 주도해온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 최종 합의에서 배제된 탓이다.

시민모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최 권익위원장의 합의안을 수용한 시민단체협의회는 그간 광주시와 대화를 진행해온 협상 파트너가 아니었다.

광주시 내 2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협은 시민모임이 2호선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돕기 위해 중간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시민모임이 최 권익위원장의 합의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기에 앞서 시민협만 단독으로 제안을 수용, 공론화위 출범까지 이뤄졌다는 것이다.

당시 시민모임은 그동안 논의돼온 공론화위 구성, 숙의방식 등을 수용할지 여부를 13일까지 결정해달라는 제안에 답변을 유보하고, 쟁점별로 광주시가 명확히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가 2호선 사업 추진의 찬반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를 할 것인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민모임은 2호선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그 방식은 신고리 원전 공론화 당시 사용된 숙의조사방식을 쓸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현 시점까지도 광주시로부터 이와 관련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공론화위 출범 과정에서 불거진 일련의 사태가 시민사회의 분열과 지속적인 갈등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그간 대화 파트너였던 시민모임이 배제된 것도 문제지만, 광주시의 공론화가 여전히 2호선 건설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어 재차 갈등이 빚어질 게 분명하다는 얘기다.

신선호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이용섭 광주시장은 14일 해외 출국길에서도 SNS를 통해 ‘공론화는 안전성, 기술성 문제에 대한 공론화’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건설을 전제로 일부 시민단체만 포함해 진행되는 공론화가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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