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경쟁력 논의 코레일·SR 통합으로 귀결
국토부 평가용역 이후 다각적 논의 필요할 듯

기대 속에 막을 올린 철도산업정책 토론회가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발언을 계기로 철도산업이 재조명받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토론회였으나 코레일·SR 간의 수평통합 이슈에 묻히며 별 소득 없이 끝났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철도산업정책토론회’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바탕으로 국내 철도산업계가 대륙철도와 동북아 철도사업 등을 주도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포화상태에 접어든 국내 철도산업이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선 남북관계 개선으로 재조명된 북방철도사업을 활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참석자들 간의 극명한 인식차가 드러났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SR에 대한 평가 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기존의 찬반 입장만 재확인하는 데 그쳐 토론회 개최 취지가 무색했다는 평가다.

이날 자리한 대부분의 철도산업 전문가들은 국내 철도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철도 수평통합’을 제시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SR 분리에 따른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은 한국 철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됐다”며 “대한민국 철도는 코레일과 SR 통합, 시설과 운영 통합, 철도차량제작분야와의 유기적 협력이 현실화할 때만 대륙철도, 동북아 철도 공동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영준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SR 분리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안전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 운영·관리체계부터 통합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통합론에 대한 반대 입장은 제한적으로만 전달돼 상대적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통합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팀장은 수서고속철도(SRT) 운행 후 파급된 여러 효과들에 대해 설명했지만 객석의 반응은 그다지 신통치 않았다.

최 팀장은 “SRT 운행 이후 고속철도 전체 이용인원은 일평균 3만7502명, 총 1350만9133명이 증가했다”며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된 점도 경쟁 도입으로 얻은 성과”라고 설명했으나 객석에선 철도 경쟁효과의 허위성과 강남-비강남권 이용객 차별 등에 대한 날 선 질문이 쏟아졌다.

토론회 말미에는 최 팀장이 “통합에 찬성하시는 분들과 제 입장이 많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반대 측 논리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며 “가능하다면 차기에 통합 찬성 측 전문가와 일대일로 열린 토론을 진행하고 싶다”고 제안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좌장을 맡은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국토부 평가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통합 논의를 위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평했다.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도 “지금까지의 SRT 운행 실적만 두고서는 경쟁체제에 대한 효과를 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시간을 두고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