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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간 분야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제한’
환경부, 13일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에서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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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조치가 전국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면서 발전시설을 비롯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시설의 가동 제한이 강화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의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9월 13일 입법예고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확대 조치와 시행기준 등을 담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와 관련,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 가동조정 대상 배출 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로 정해졌다. 이를 시행할 시 전국 원격감시시스템(TMS) 사업장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하는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2월부터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 제외대상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는 시‧도의 특성을 반영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은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다만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75㎍/㎥ 이상 2시간 지속)‧경보(15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나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매우나쁨)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시에는 시행한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시행하는 배출시설 가동조정 조치는 가동중지,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으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배출시설의 가동중지 요청은 11월부터 다음해 6월 기간 중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내년 8월 15일부터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집중관리구역은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밀집지역,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국을 비롯해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의 문제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 개발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각 시‧도지사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공청회 등으로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감대 조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후속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국무조정실과 협조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임명‧위촉,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립 등 준비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 2018년 09월 13일(목) 17:16
게시 : 2018년 09월 13일(목) 17:36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김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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