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 수용도 91.9%→93.5% 높아져

특허심사관이 늘어나면서 출원인들의 만족도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해와 올해 특허심사관으로 각각 30명과 16명을 채용하면서 심사결과에 대해 특허출원인들이 심판 청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비율도 2016년 91.9%에서 올해 6월 93.5%로 늘어났다고 13일 밝혔다.

과거 특허청은 20개월 수준인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심사품질 개선에는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15년에 심사처리기간이 10개월대로 안정화된 이후부터는 특허 1건당 심사 투입시간을 늘리는 등 심사품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심사처리기간은 2010년 18.5개월에서 올해 6월 10.4개월로 줄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더 많은 전문인력을 심사관으로 충원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와 올해 특허청이 고용한 심사관 44명 중 77.3%인 34명이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이공계 인력이고, 63.6%인 28명이 여성 심사관이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심사인력 증원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가 이뤄지도록 노력 중”이라며 “여성 과학 기술인 등 고급 이공계 인력을 중심으로 충원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의 국정방향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