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대표 원자력문화진흥 워크숍서 원자력연구비 독일 사례와 비교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원자력 분야의 연구비는 창업자금(Start-up financing)일까, 보조금(Subsidy)일까.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3회 원자력문화진흥 워크숍’에서 김두일 스마트파워 대표는 “공공으로부터 받는 원자력 연구개발비는 일정 시점까지 보조금이 아닌 창업자금이었다”며 “하지만 앞으로 해체기술개발 등에 투입되는 공공의 자금이 과거와 같은 투자 대비 편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가 조건부 탈원전 정책을 천명했고, 이에 따른 에너지원별 경제적 편익 계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그간 원자력 발전이 인플레이션(inflation) 조정 등 우리나라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국민들이 연구비에 관심을 갖고, 연구비의 경제적 편익에 대해 주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12년부터 2028년까지 원자력연구개발 기금 소요예상액을 보면 총 6조2595억원이 투입된다”며 “연구개발에 대한 선투자는 당연하지만, 앞으로는 투자 대비 산출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원자력 연구비와 관련해 독일의 사례와 직접 비교했다.

독일은 지난 60년간 원자력 발전과 이에 따른 핵연료주기 연구를 위해 약 78억3000만유로(약 10조2200억원)를, 고속증식로·초고온가스로(VHTR)·파이로(Pyro)·핵융합(Fusion) 등에 대략 93억7000만유로(약 12조2300만원)를 연구개발비로 투입했다. 하지만 독일의 원자력 연구비는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는 “독일의 원자력 연구비는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원자력발전의 경제기여도는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독일의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비는 핵융합에 집중하고 있고, 원자력 안전과 해체 등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특히 독일은 사업자가 원자력 연구를 주도하고 있고, 연구원은 기초연구만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국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연구비의 격차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매년 국가 예산 약 2500억원이 원자력 연구개발에 지출되고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된 연구개발비는 1988년부터 20년간 약 55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은 신재생법에 따라 2010년까지 430억유로를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로 투자했다”며 “향후 최소 800억유로의 보조금을 더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우리나라에 비해 오랜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에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대표는 독일 정부가 발표한 ‘The basis of Energiewende’에 대해 소개하며, 독일의 에네르기벤데(에너지 전환, Energiewende)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독일 정부도 에너지전환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탈원전이라고 지적한다”며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가기 위한 에너지전환이 전력생산의 약 10%를 담당하는 원자력에 관한 ‘탈원전’이라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전환은 전통적인 에너지원과 공급시스템의 포기가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신재생에너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따라서 탈원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며 “에너지전환은 적어도 40년 이상 소요되며, 1차·2차·3차 전원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