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재지정을 두고 조명업계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미래 지향적인 연계 기술 개발을 위해 완전한 자율경쟁 시장이 필요하다는 대·중견기업의 주장과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주문형 품목을 두고 경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중소기업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는 모양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LED조명품목에 대한 관계 기업 및 협·단체 간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표한 관계자들은 상호 간의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밝히며 재지정에 대해 찬반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에서 판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5년 적합업종 지정을 두고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3년간 조달시장 진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제됐지만 내년도 재지정 여부를 두고 다시 양측이 충돌하고 있다.

대·중견기업은 9년간 산업 생태계 발전과 중소기업 성장을 도모한다는 대의적 명분을 따랐지만 오히려 중국 기업에게 시장이 잠식되고 경쟁력 부족, 출혈 경쟁, 기술 발전 저해 등 부정적 요소만 부각되고 있다며 재지정 반대를 외치고 있다.

LED조명 민수시장의 경우 중국제품이 저가 공세로 국내 유통시장의 80%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판매 비중으로 볼 때 중국산 세트 50%, 중국산 부품수입·국내 단순조립 40%, 순수 국산은 10%에 그치며 국내 LED산업을 중국에 대부분 넘겨줬다는 게 반대 측의 주장이다.

하몽열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실장은 “지난해 관수시장은 7200억 원을 넘겼고 2020년에는 약 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며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이제 기업 규모에 의한 진입장벽보다 신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 자생력 확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중국산 저가제품의 공세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시장을 열어 조명 산업의 질을 끌어올려야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소기업 측은 자본력과 영업망을 앞세운 대기업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중소기업이 줄지어 도산하거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시장구조로 귀결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제한된 공공예산을 경제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희진 조명조합 전무는 “조명은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보다 높은 최소효율*을 갖는다”며 “국민의 세금을 효율성을 따져 배분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재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소효율

장기적으로 평균 비용이 최저가 되는 생산 수준을 말하며, 최소효율 규모란 이러한 최소효율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생산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