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중국 태양광 패널에 대한 무역 제재를 종료한다. EU 통상 정책을 관장하는 유럽위원회는 지난 31일(현지시간) 9월 3일 월요일 자정부터 그간 중국산 태양광 패널 판매에 대한 규제 조치가 만료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2013년 처음으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웨이퍼, 셀 등에 대한 반덤핑·반부패 규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3월에는 이 같은 규제를 18개월간 연장해 시행했다.

위원회는 규제 만료에 대해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려는 EU의 목적을 감안할 때 중국산 태양광 규제 조치를 없애는 것이 EU 전체의 최선의 이익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가 점차 줄어듦에 따라 수입 태양광 제품 물가가 세계 시장 가격에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놓고 “협상을 통해 무역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모델”이라고 설명하면서 EU의 규제 종식을 환영했다. 또 “이러한 움직임은 EU와 중국간 태양광 시장의 정상적인 시장 상황으로 회복하고 양측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갖게 할 것”이라며 “양측에 상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EU 내 태양광 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EU 내 태양광 제품 생산자들의 모임인 EU ProSun에서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 규제 조치를 더 연장시키기를 바라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유럽 내 (태양광 제품) 생산자들은 이번 중국 규제 조치가 끝난다면 망연자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몇몇 회사들은 유럽 사법재판소에 법적 도전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EU ProSun은 “지난 몇 년간 가격 하락이 지속됐지만 이 현상이 유럽 시장의 성장을 이끈 것은 아니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