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서 ‘신경제지도 구상과 남북경협 해법’ 세미나 개최

28일 국회에서 열린 ‘신경제지도의 구상과 남북경협 해법 세미나’에서 박병석 의원(왼쪽부터),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남북경협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신경제지도의 구상과 남북경협 해법 세미나’에서 박병석 의원(왼쪽부터),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남북경협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정부가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남북 간 경제협력 복원·확대를 위해선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신경제지도의 구상과 남북경협 해법’ 세미나에서 기조발표에 나선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경협 사업의 중심에 섰던 기존 방식만으로는 신경제지도 구현에 한계가 있다”며 “민간부문이 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경협 재개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최근 들어 급변한 남북경협 추진환경을 들었다. 남북경협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들이 바뀐 만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남북경협은 북한의 경제정책기조가 변화한 가운데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 전략을 추진 중인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고 있어 기존 전략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며 “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해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접근법으로는 기업들의 투자협력 환경 조성을 꼽았다. 현 정부의 신경제지도의 밑받침이 되는 남북한 거점을 구축에는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물적 기반 조성, 산업기반 정상화 등의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단순히 남한이 북한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경협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일단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민간부문을 끌어들여 시장통합을 이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불안감’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및 국회의 노력을 당부했다.

임 연구위원은 “남북관계의 변동성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않는다면 민간이 주도하는 남북경협은 요원하다”며 “외교적인 노력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민간부문을 실제적인 경협을 가능케하는 매개로 삼아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교통·주택 등 인프라 시설 공급의 주체는 우리나라의 토목건설산업이 될 것”이라며 “이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추구한 경협으로는 침체기에 접어든 국내 경제의 성장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사진환 산업은행 한반도신경제센터장은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물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여기에 기업의 시각으로 경협을 바라보고 그들의 역할을 만들어주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