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6기 백지화 정책 반영...최소 6000억원대 손실 불가피
송전선로 문제 고려하면 발전소 건설해봤자 운영 어려울 수도

지난해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어 2040년까지의 에너지전환 종합비전을 담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백지화가 명시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에 참여 중인 위원들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3차 에기본에도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대진원전 1·2호기 등 6기의 건설 백지화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에기본에도 신한울 3·4호기의 백지화가 명시될 경우 한수원으로서도 취소 확정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6월 1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원전·대진원전 등 신규 원전 4기의 사업을 종결하기로 의결하면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다만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종결 대비 투입비용 보전을 요청하기로 하고, 3000억원 규모의 원자로·증기 발생기 등 주기기 계약을 체결한 두산중공업의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비하기 위해 1291억원을 손실처리했다.

하지만 문제는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신고리 5·6호기처럼 이미 인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돼 매몰비용만 최소 6400억원을 넘고, 설계용역이나 주기기 건설 등 계약관계까지 고려하면 8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은 고스란히 한수원이 떠안게 되는데, 이는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올 여름 폭염으로 전력수요의 과소예측 논란까지 빚은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원전 건설을 이렇게까지 서둘러 백지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상당수 전력 전문가들은 국내 계통여건과 앞으로 더 늘어날 매몰비용을 고려하면 조속히 사업을 종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동해안 지역은 송전선로 용량 부족으로 0.9GW(삼척그린 0.6GW, 북평화력 0.3GW)의 송전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신한울 1·2호기(2.8GW)와 삼척화력(2GW), 강릉안인화력(2GW)의 준공이 예정돼 있어 2022년에는 7.7GW에 달하는 송전제약이 발생한다.

발전소를 건설해도 송전선로가 부족해 발전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한전은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수급 여건상 발전력이 부족한 수도권 남부·동부지역에 8GW 용량의 HVDC 전력계통망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2023년 건설 예정인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 취소와 무관하게 송전제약 해소와 신뢰도 기준 충족 등을 위해선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8GW HVDC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계통 전문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이 취소되면 4GW의 HVDC만 건설해도 돼 현재 변전소 부지 선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전의 걱정거리를 덜 수 있게 된다”며 “매몰비용이 아깝기는 하지만 발전소를 건설해도 돌리지 못하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을 취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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