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직장인들의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적지 않은 돈을 달마다 강제로 납부하고 있지만 막상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납세자들은 국민연금 납부를 국민이 각각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등 불만을 쏟아내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3차 재정추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투자수익률 평균 가정치는 6.53%인 반면 실제 투자수익률은 5.2%로 1.3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앞으로 70년간 재정의 장기적 추이를 전망한 것으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정부 예상보다 실제 투자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것.

이에 따라 기금고갈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납세자연맹은 4차 재정추계결과에서는 정부가 3차 재정추계에서 예상했던 2060년보다 3년 빨라진 2057년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정부가 보험료를 더 오래내면서도 국민연금은 더 늦게 수령토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며 국민들의 불만이 한층 높아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사태를 진화하기도 했다.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독일의 연금제도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존재했다. 여기에 노령화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 재원의 고갈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실상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수령금액은 늘리고, 지급시기를 늦추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금이 노후를 대비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잃어가는 지금, 보다 현명한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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