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원전 취소 영덕군 총 3조7082억원 손실

윤한홍 의원
윤한홍 의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6월 천지원전·대진원전 등 신규 원전 4기의 건설을 백지화 하면서 천지원전 예정지인 경북 영덕군에 총 3조 7000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한수원과 경북 영덕군, 강원 삼척시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의 신규 원전 백지화 결정으로 천지원전이 취소된 경북 영덕군은 원전 건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낙수효과와 용역·구매대금 등 기회비용 1조302억원, 갈등의 사회적 비용 1400억원 등 사회경제적 손실 약 1조1702억원, 법정지원금 감소 2조5000억원, 특별지원금 손실 380억원 등 총 3조7082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윤 의원은 대진 원전이 취소된 강원 삼척시도 지난 6년간 제한된 개인 사유권, 바다목장화사업 등 지자체 차원의 마을 소득사업 배제, 비산먼지·침출수 등에 따른 환경피해, 원전 찬반투표 등에 따른 주민 갈등 비용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한수원이 백지화가 결정된 천지원전(904억원)과 대진원전(33억원)에 기투입한 비용은 총 937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기투입된 비용은 소송 발생 시 배상금액, 매입부지 매각 시 손실비용 등을 제외한 비용으로, 만일 천지원전이 취소된 경북 영덕 등과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자체의 피해분이 고스란히 한수원의 비용으로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며 전력불안과 전기료 인상을 조장하더니, 이제는 지방 죽이기에도 나서고 있다”며 “백해무익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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