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 47t, 새로운 삭감 방침 결정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47t 규모의 플루토늄을 점차 줄여가기로 결정했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것도 원전에서 연료로 재이용하는 분량에 한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원자력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1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일본은 지난 2003년 ‘이용 목적이 없는 플루토늄은 보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국제 사회에 천명했지만, 보유량은 계속 늘고 있어 미국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삭감 방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이번 계획에서 ‘현재 수준을 넘지 않는다’는 내용을 처음 명시, 보유량 삭감에 돌입하기로 했다. 결과는 국제원자력기관(IAEA)에 보고한다.

현재 일본은 국내 약 11t, 재처리를 위탁한 영국·프랑스에 약 36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3년 후 완성 예정인 롯카쇼 재처리 공장(아오모리현)이 풀가동하면 연간 약 8t의 플루토늄이 추출된다.

새 방침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해 5개의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경제산업성이 롯카쇼 공장 계획을 인가할 때 플루서멀에 필요한 분량만 재처리 양을 인정한다. 보유량을 최소화하기위해 전력회사도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 보유하고 있는 분량에 대해서는 먼저 재가동한 원전에서 플루서멀 발전을 진행시켜 타 전력의 보유분량도 줄이기로 했다.

한편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등이 보유 중인 연구용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당장 이용할 일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처분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향후 전력회사와 기구에 대해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양과 장소, 시기를 명기한 이용계획을 매년 공표할 것도 요구되고 있다.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재가동, 불확실

도쿄전력은 지난 6월, 후쿠시마 제2원전의 폐로 검토 방침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이 보유한 원전은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니가타현) 하나만 남을 전망이다.

산케이비즈에 따르면 도쿄전력 등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인한 피해자 배상과 폐로 등에 필요한 비용 약 22조엔 중 약 16조엔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화력발전의 연료비를 줄일 원전 재가동은 즉효성이 있는 수익개선책이다. 이에 따라 경영재건의 기둥인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재가동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실제 가동 여부는 불확실하다.

각 전력 회사가 전력자유화로 업종과 지역을 뛰어넘는 판매 경쟁에 놓여있는 가운데, 특히 경쟁이 심한 관동 지역권에 있는 도쿄전력은 올해 4~6월 기간에 그룹 판매 전력량이 전년 같은 시기에 대비해 5.2% 감소하는 등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다.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에는 출력 100만kW 이상의 대형 원자로 7기가 있다. 이 중 개량형 비등 수형 원자로(ABWR) 6,7호기는 지난해 12월에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심사에 합격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사자인 도쿄전력은 다시 원전을 가동시킬 '자격'을 인정받았다.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7기 중 출력이 큰 6,7호기가 재가동되면, 도쿄전력은 연간 합계 약 1000억~2200억엔의 비용 절감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재가동하기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니가타현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안전성 검증 결과를 기다려야한다. 니가타현 하나즈미 히데요 지사와 도쿄전력 홀딩스의 고바야카와 토모아키 사장은 지난 주 첫 회담을 갖고,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재가동에 대해 “검증작업이 끝날 때 까지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증 작업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제대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고바야카와 토모아키 사장은 “하나씩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신뢰 구축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