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연대,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에너지취약계층은 에너지복지제도 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소득 대비 에너지 사용료 지출 비중이 9.4%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겨울철 난방지원에만 집중된 에너지복지제도를 여름철 냉방지원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조사한 2018년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64%가 에너지바우처를 비롯한 에너지복지제도를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에서 에너지 사용료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10일간 서울을 비롯한 광주, 대구,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의 취약계층 총 521가구를 직접 현장 방문해 1대 1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 중 62%가 여성이었으며 평균연령 71세 이상의 노인세대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50만 원 정도로 조사됐다. 이들의 한 달 평균 광열비(전기, 가스 등의 요금)는 4만 8000원 정도로 수입 대비 9.4%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평균 주택면적은 약 46.6㎡(약 14평) 정도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6.5㎡(약 5평) 미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응답자가 89가구(17%)나 됐으며, 창문이 없는 지하에 거주하는 응답자도 11가구나 있었다.

특히 냉장고가 없다는 응답자가 27가구, 선풍기와 에어컨 모두 없다는 응답자가 6가구였다.

2017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건강이상의 경험(복수응답)으로는 응답자의 58%가 어지러움과 두통을 경험했으며, 실신한 경우도 3가구나 응답했다.

에너지복지제도 수혜 여부(복수응답)와 만족도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개선 보급사업(고효율조명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스시설 개선 등), 가격할인(전기요금, 가스요금, 열요금 할인), 연료비 지원사업(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기타 등 지원제도를 세분화해 조사했다.

조사대상 중 지원받은 제도는 에너지바우처(251가구), 전기요금할인(125가구), 가스요금할인(81가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바우처와 요금할인제도의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3.9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2000명을 넘고 있지만 보호가 필요한 에너지 취약계층은 법적 정의조차 없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름철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법안과 폭염을 자연재난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2년째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지원에만 집중된 에너지복지제도를 여름철 냉방지원까지 확대가 필요하고, 부차적으로 적정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방기기 보급(교체)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별 에너지 취약계층 실정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자체에서의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별, 가구별, 에너지원별 특성에 맞는 세심한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