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문가들, 에너지전환 1년 국회 토론회서 정부의 균형감각 결핍 지적

26일 국회 장병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에너지전환 1년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이종수 서울대 교수, 김진우 연세대 교수, 김태유 서울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교수,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26일 국회 장병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에너지전환 1년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이종수 서울대 교수, 김진우 연세대 교수, 김태유 서울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교수,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에너지전문가들은 정책수단이 경직적이고 균형감각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25일 국회 장병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에너지전환 1년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탈원전’이라는 말은 선거 운동을 할 때는 좋지만, 실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때는 안정성과 신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며 “발전량이 아닌 설비건설 인허가 중심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구성과 전기요금·전력시장의 경직성, 연료가격의 교차보조, RPS 의무주체의 문제점 등 정책수단들이 매우 경직적이어서 에너지전환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에너지전환에 있어 당분간 브릿지 연료로서 가스가 매우 중요한데, 천연가스 도입 전망치와 실적치가 크게 달라 스팟 구매가 늘어남으로써 가스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전기요금도 정부는 계속 안올린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국제유가가 오르는데 전기요금을 안 올려 한전의 적자가 심화된 사례가 있는 만큼 전기요금을 억제하면 부작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려면 전기요금 지역 차등화가 필요하다. 동일한 요금 체계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자발적으로 늘릴만한 유인이 없다”며 “가격은 독립된 규제기관에서 관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도 에너지전환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실행하려면 독립적인 기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에너지수요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가격을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구조다 보니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각종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기 어렵다”며 “전력수요가 전력수급계획상 목표수요가 아닌 기준수요로 가는 것도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전환이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입법화를 통해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입법화 과정 없이 행정계획으로만 진행되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우 연세대 교수도 “수요관리의 획기적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지원체계 및 제도개선, 연료세제 및 전기요금체계 개편 없이는 에너지전환을 이루기 어렵다”며 “정부는 이 부분을 명심하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장병완 의원을 비롯해 홍일표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 조배숙 의원 등 민주평화당 의원 다수,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태유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 이종수 서울대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이 토론을 벌였다.

홍일표 위원장과 장병완 의원, 조배숙 의원 등은 한 목소리로 “원전 폐기물을 생각하면 탈원전이 바람직하고, 재생에너지를 새로운 비즈니스이자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만하다고 할 때 탈원전을 해야지 무조건 탈원전부터 하자는 것은 부작용만 일으킨다. 에너지정책은 단기적인 안목에서 급격히 추진해선 곤란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혼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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