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매리어트 파크센터서 과기부 유영민 장관, 이통3사 CEO와 간담회
유 장관, 5G 상용화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
'화웨이' 등 5G 단말기 수입에 대해선 '이통사가 잘 알아서 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과 국내 이동통신3사가 17일 여의도 매리어트 파크센터 라이브러리룸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통3사의 5G 서비스 공동개시를 합의했다.

간담회에는 유영민 장관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유영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통3사에 ▲5G 상용화 필수설비 제도개선 ▲로밍요금 인하 ▲25% 요금할인 ▲새로운 요금제 출시 등 통신비 절감을 위해 통신3사가 협조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 장관은 “대한민국이 세계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루는 국가가 되기 위해선 서비스와 장비, 단말, 콘텐츠 등 연관산업이 모두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통신3사가 공동으로 5G 서비스를 개시하는 데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 비공개간담회 백브리핑 주요내용 ‘상생’, 5G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논의도

모두발언이 끝난 뒤에는 유 장관과 통신3사 CEO들의 비공개 간담회가 이어졌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간담회의 내용을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비공개간담회는 ‘상생’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배 국장은 이동통신3사 CEO들이 유영민 장관에게 한 목소리로 5G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3사의 공동 TF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 국장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5G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유니콘’ 기업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SK텔레콤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전 국장에 따르면 비공개간담회에서는 황창규 KT 회장의 건의로 5G 서비스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환급과 세부담을 낮추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됐다.

황창규 회장이 5G 서비스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유영민 장관에게 건의했고, 이에 대해 유 장관이 “조세혜택이라던지 부가세 환급 등에 대해 소관 부서를 알아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국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웨이’ 등의 해외 5G 단말기를 국내 이동통신사가 수입해 사용하는 사안에 대해서 유영민 장관이 특별히 논의하지는 않고 “그 문제는 국내 이동통신사가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