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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 무효 '증가'…"기술 보안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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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의 특허권이 무효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허를 출원하기 전 기술 보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술 노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A사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출원 전에 B사와 물품공급 계약부터 체결했다. 하지만 A사는 계약서에서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빠뜨렸다. A사는 신기술로 특허를 받았지만, 무효심판 과정에서 특허출원 전에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B사에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A사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됐다.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밀유지의무를 둘러싼 특허무효심판 총 61건을 분석한 결과, 그 중 약 48%인 29건의 특허가 비밀관리가 소홀해 무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효된 29건을 분쟁 당사자별로 보면, 중소기업끼리의 분쟁이 13건(45%), 중소기업과 개인 사이의 분쟁이 5건(17%), 중소기업과 해외기업 사이의 분쟁이 4건(14%) 등으로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79%)을 차지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전 기술보안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이어야만 주어지는 ‘신규성 요건’이 핵심이다. 특허를 받았더라도 향후 타 업체 혹은 개인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로 밝혀지면, 그 특허는 심판절차를 통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

실제 특허의 무효심판 단계에서는 기업내부의 자료가 신규성 상실의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무효심판 절차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술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업내부 자료에 비밀표시를 해 두거나, 사업제안서나 납품 계약서에 비밀유지 의무조항을 반드시 넣는 등의 조치가 일상화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 측은 원본증명서비스와 계약서 표준서식, 해외 파트너와의 원활한 기술협상을 위한 IP 비즈니스 계약서 가이드북,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지원제도,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특허 무효를 막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비밀유지의무를 둘러싼 특허무효 분쟁은 협력관계를 정리되는 과정에서 동업자끼리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허출원 전에는 기술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성 : 2018년 07월 12일(목) 09:48
게시 : 2018년 07월 13일(금) 09:53


김승교 기자 kimsk@electimes.com        김승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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