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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
국회의장 민주당, 법사위 한국당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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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일정과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끝낸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한 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여야가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41일만의 입법 공백이 해소됐다.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2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맡기로 했으며 상임위원장직은 민주당이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1곳을 맡는 것으로 배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을 마무리 지은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국회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국회의장은 민주당에서 맡고 부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각 1인씩 맡기로 했다.
현재로서 국회의장은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원장 배정은 민주당이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을 맡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맡는다.
바른미래당은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할된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평화와 정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맡게 됐다.
이외 비상설특위는 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 한국당은 윤리특위와 에너지특위,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특위, 평화와정의는 정치개혁특위를 배정받았다.
각 위원회의 위원은 여야 동 수의 18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오는 1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기존 교문위의 분할로 인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위와 문체위의 위원장 선출은 이달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번 원구성 협상에 쟁점이 됐던 법사위와 운영위의 개혁 등을 위해 운영위 산하에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기존 윤리특위는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함께 진행된다.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의 경우 복수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 법안소위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의석 수 비율로 배분키로 했다.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배정은 각 교섭단체의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정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으로 1회 순회하는 방법으로 위원장을 맡고 1회 순회가 끝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교대로 맡기로 했다.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는 대법관 3인에 관한 인사청문회를진행한다.임명동의안 표결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러한 합의사항 처리를 위해 열리는 7월 임시국회는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한편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결과와 관련, 여야는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집권여당으로서 꼭 필요한 민생경제에 대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상임위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일을 해야겠다고 해서 기재위와 정무위를 확보하는게 중요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지리한 협상이었으나 법사위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법사위 쟁탈전과 관련 “국가권력, 지방권력에 이어서 국회권력마저도 민주당에게 가버린다면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를 만족하냐는 질문에 “협상은 항상 마치고 나면 늘 부족하기 마련이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이제 후반기 원구성 합의가 이뤄짐으로서 국회가 정쟁의 모습으로 날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진정한 상생과 협력으로서 신뢰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겠다”고 약속했다.


작성 : 2018년 07월 11일(수) 13:17
게시 : 2018년 07월 11일(수) 13:19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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