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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부결’
최저임금위, 합의점 도출에 실패…사용자 위원 보이콧 선언
노동계·경영계 합의로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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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영세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자는 사용자 측의 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이 모두 업종별 구분 적용 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 현행 최저임금(7530원)에서 43.3% 인상된 시급 1만790원(월급환산 약 225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시급 1만790원은 현행 7530원 보다 7% 인상한 8110원에 33%의 인상률을 적용한 결과다.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인상분을 제안했다고 노동계는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내수 침체, 경기 전망 악화 등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지 않으면 인상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적용 안이 부결되자 사용자 위원들은 모두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사용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은 존폐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서 “소상공인의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경영계 측의 제안이 부결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양측이 최종안을 제출하면 두 안을 모두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마감시한은 14일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사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것과 관련, “최저임금위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이자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당연하고도 절박한 염원을 외면한 관계당국과 최저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용자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2인은 금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퇴장했으며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말의 기대마저 무위로 돌린 공익위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최저임금위에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반발했다.

작성 : 2018년 07월 11일(수) 09:50
게시 : 2018년 07월 11일(수) 09:55


윤정일 기자 yunji@electimes.com        윤정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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