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4년 만에 에너지기본계획 개정

일본 정부가 지난 3일 4년 만에 2030년도 까지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에너지기본계획’을 개정했다.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2030년도 전원 구성에서 발전 비율을 22%~24%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일본은 2012년에 고정 가격 매입제도(FIT)가 도입돼,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010년도에 약 10%에서 2016년도 약 15%까지 증가했다.

중요한 기저 전원이라 내세우는 원전의 비율은 20~22%로 명기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0기 정도의 원전 가동이 필요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사고 후에 제정된 신규제 기준에 기반해 현재 재가동에 들어간 원전은 최근 규슈전력 겐카이 원전 4호기(사가현)를 포함해 9기에 불과하다. 17기 (건설 중인 3기 포함)의 원전이 앞으로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안전심사에 합격한 발전소는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원전 1,2호기와 미하마원전 3호기(후쿠이현), 도쿄전력 홀딩스(HD)의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7호기(니가타)가 있다. 하지만 지난 6월에 취임한 니가타현의 하나즈미 히데요 지사가 재가동에 신중한 모습으로, 재가동 시기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노후화로 안전대책비용이 크게 늘어 폐로가 결정된 원전이 잇따르고 있다. 폐로가 결정되거나 폐로 작업 중인 원전은 18기에 달한다. 더욱이 6월에는 도쿄전력HD의 고바야카와 토모아키 사장이 후쿠시마 제2원전(후쿠시마현)의 전 4기의 폐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를 포함하면 폐로 원전은 22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재가동을 위해선 사법부의 문턱도 남아 있다. 전국에서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동의라는 1차 허들을 넘어야 하며 이에 더해 원전 가동이 사법부의 판단에 좌우되는 사법 리스크도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시코쿠전력의 이카타원전(에히메) 3호기는 지난해 12월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서 가동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현재는 가동을 정지한 상태로, 이에 불복한 시코쿠전력이 이의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원전 소송이 각지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원활한 가동을 위해선 사법 리스크가 새로운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日,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플루토늄 보유량 감축 첫 명시

일본 정부가 최근 개정한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사용후핵연료에서 나오는 플루토늄 보유량을 삭감한다고 처음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4년 만에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각의 결정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은 약 47t으로, 원자폭탄 6000발을 제작할 수 있는 양으로 추산하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 중 유일하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인정되는 일본은 플루토늄을 플루서멀로 관리·이용하는 계획 및 설명이 없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온 바 있다. 특히 미국은 일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플루토늄을 감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에선 국제 정세 상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에 플루토늄 보유량 삭감을 언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은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이) 플루토늄 감축에 착수한다는 취지를 더욱 명확히 했다”면서 “이는 평화적인 이용을 전제로, 핵 비확산에 기여해 국제적인 이해를 얻는 동시에 핵연료 사이클을 성실하게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2030년 전원 구성 비율에서 주력전원으로 조성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2~24%로 명시했다. ‘중요한 기저전원’으로 명기한 원자력은 20~22%로 추산했다.

이 중 원전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재가동을 진행하되, 의존도는 가능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핵연료 사이클을 유지해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등 원전 유지 방침도 고수했다.

오는 2050년까지 원전을 ‘탈탄소화의 선택지’라고 명시하는 등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단, 원전 재건축과 신·증설에 대한 언급은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