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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개혁과 갑질문화 근절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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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개선과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갑질 문화 근절에 나선 것은 우리 사회 및 산업계 전반이 한발 성장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만하다. 4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에서 전기공사업계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 정책에 대해 꼼꼼히 의견을 청취해 밀착형 규제개선 활동을 벌였다. 이날 나온 얘기를 보면 우선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기조 속에서 전기공사업계가 태양광 분야에서 겪는 걸림돌에 대해 전달했다.
정부가 3020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제도 탓에 여러 규제들이 시장이 성장하는데 이를 가로막고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물품으로 분류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구매를 하고 특히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기업만 입찰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장이 없는 전기공사업체들은 입찰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또 지자체별로 다른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도 대표적으로 개선돼야할 규제로 논의됐다.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기준이 들쭉날쭉 한다면 정부가 만든 제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점차 노령화 되고 있는 전기시공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등 전기시공업계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데, 이날 간담회가 왜 특별한 정책을 만드는 특별한 프로세스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현장 사람들의 입이 아닌 윗 사람의 입에 의존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책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엄청난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지불한다. 대표적으로 31조원이 든 4대강 사업도 현장이 아닌 한 사람의 입에서 시작된 탁상행정의 표본일 것이다. 탁상행정 못지 않게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문화도 근절의 대상이다. 갑질은 사회 양극화는 물론 우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 적폐다.
정부는 공공분야 불공정한 갑질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6단계 50개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차원에서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갑질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나선 것은 사태의 심각성 때문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재벌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얼마나 갑질문화가 만연해 있으며, 또 음성적으로 싹터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재벌을 정점으로 층층히 하도급으로 연결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압축성장이란 과실을 가져왔지만,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은 말 못할 서러움에 시달려야 했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갑질 문화를 바로 잡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수십 년 쌓아온 적폐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란 생각은 금물이다. 정부의 말처럼 민간의 갑질은 생활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거쳐야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란 어두운 단어가 사라질 수 있다.
작성 : 2018년 07월 05일(목) 15:37
게시 : 2018년 07월 06일(금)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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