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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로 인상률 차등해야”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기자간담회서 주장
전원회의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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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이 4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와 관련해 업종별·규모별로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은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같은 입장을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 주장의 핵심은 업종별로 임금 수준이 다른 업종·규모별 격차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소득수준이 동종업계 근로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악화 및 고용기피 등이 발생하는 만큼 이들의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사용자위원 측의 요구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년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절반만 적용하도록 하거나 아예 별도의 인상률을 결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를 적용하는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비율이 전체 산업 평균(2016년 통계청 기준 13.5%)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1700만원) 미만인 업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체 산업 평균(6200만원) 미만인 업종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캐나다의 경우 특정분야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등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사용자위원인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 단일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미 작년 기준으로도 전기가스업은 2.5%인 반면에 숙박음식업은 34.4%, 도소매업은 18.1% 등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은 미만율이 작년 기준으로도 전체평균의 두 배가 넘는 31.8%에 달한다”며 “더구나 상여금은 거의 없고 복리후생비가 10만원도 되지 않아 산입범위 개편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그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이미 최저임금법에서 지금과 같이 사업별 차이가 극명한 실태를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별 구분적용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영향 차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미만율 격차 심화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업별 구분적용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만약 사업별 구분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가장 어려운 산업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 결정이 나야한다”며 “어떤 산업은 좀 낫고 어떤 산업은 어려운데 (인상률을)가운데로 잡거나 위로 잡을 경우 밑에 있는 산업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작성 : 2018년 07월 04일(수) 16:40
게시 : 2018년 07월 04일(수) 16:41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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