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성윤모)은 7월부터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심사파트 중심 품질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심사품질관리 혁신 방안은 심사업무의 주체인 심사관이 결재자 또는 동료 심사관과 소통해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작업이다.

특허행정 혁신 플랫폼인 ‘특허로 1번가’를 통해 도출한 이번 방안은 개별 심사관의 책임을 강조한 종래의 평가 중심 체계에서 ‘심사파트 내 소통 강화 및 자율성 제고’로 품질관리 체계를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심사파트는 유사한 기술 또는 상표·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심사관 5~6명으로 구성된 심사관리 최소 단위로 심사파트 중심 관리체계의 도입에 따라 심사 쟁점사항과 실체적 판단사항들에 대한 토론과 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허와 상표 등 지재권 부여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3일 개최된 ‘파트장 임명장 수여식’은 새로운 심사품질관리 체계에서 심사파트의 품질 혁신을 이끌어갈 파트장들의 위상을 높이고 소명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앞으로 심사파트 내 토론과 협의를 주도해 심사쟁점 사항을 해결하고, 특허성 등 권리부여 기준에 대한 심사관 간 판단 차이를 좁혀나가는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심사품질 혁신 성과가 산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산·학·연 출원인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의 창출은 고품질의 심사서비스에서 시작된다”며 “심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심사품질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