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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새 이름도 좋지만, 지난 것에 공정한 평가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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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을 바꾸고 있다. 녹색·창조에서 혁신으로 이어졌던 ‘성장’의 담론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개념과 결합하며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확고하고, 간단하다. 원자력과 화력 발전 등 전통적인 전원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꿔가겠다는 것.

오염원을 배출하는 기존 전원의 비중을 낮추고, 친환경 에너지의 비율을 높여가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우리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이슈에 우리도 발벗고 나서는 건 당연하다.

다만 추진 중인 사업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 본래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음은 특히 경계해야 한다. 이전에 유비쿼터스가 그랬고, 최근의 스마트그리드에서 반복됐듯이 기존 사업에 대한 무관심과 단절은 해당 산업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새로 시작하는 과제들을 ‘숫자’로만 평가하는 ‘성과놀이’도 우려해야 한다. ‘일단 GO’를 모토로 덮어놓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처음에 ‘반짝’하다가 흐지부지하게 끝났던 사례들을 그간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다.

이전에 이뤄졌던 사업들에 대한 공정하고, 합당한 평가도 필요하다. 일례로 원자력과 화력 등 그동안 대한민국의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졌던 테마들은 그간의 ‘공로’는 인정받지 못한 채 환경오염과 주민 갈등만 야기하는 천덕꾸러기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국내에선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해외 수출 소식에는 박수를 치는 이상한 논리가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작성 : 2018년 07월 03일(화) 16:05
게시 : 2018년 07월 05일(목) 09:09


조정훈 기자 jojh@electimes.com        조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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