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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태양광·원유 등 ‘에너지 무역전쟁’ 펼쳐지나
美,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25% 관세 부과
中, 미국산 원유·석탄 등 25% 관세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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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태양광·원유 등 에너지 관련 제품에 상호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무역전쟁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발전 제품에, 중국은 미국산 에너지 관련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미국은 중국의 전지·모듈 등 태양광발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3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총 1102개, 500억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그러나 최근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당초 818개에서 284개 추가됐으며 이달 6일부터 818개 품목에 우선적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올해 초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발동한 이후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달라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권고안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해 1년차에 30%, 2년차에 25%, 3년차에 20%, 4년차에 1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태양광업계는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태양광 제품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태양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중국국무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달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659개 품목에 25%의 상호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의 340억달러 규모의 545개 품목은 오는 6일부터 관세를 부과하며, 에너지 관련 제품 등 114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일정을 추후에 확정할 계획이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중 석탄 관련 제품은 총 12개 품목이며,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산 석탄이 중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중국의 미국산 석탄 수입량은 41만6000t으로 전체 석탄 수입량의 0.55%를 차지했으며, 원료탄의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향후 석유 관련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최근 2년간 양국 간 급증하고 있는 10억달러 규모의 석유 관련 제품 교역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美-中,展开能源贸易战争

美,对中国产太阳能产品征收25%的关税
中,以美国产原油、煤炭等25%的关税应对

随着美国和中国决定对太阳能、原油等能源相关产品征收相互报复关税,引发了一场"贸易战争"的忧虑。
最近韩国能源经济研究院发表的报告书中表示,美国将对中国产太阳能产品征收25%的关税,中国将对美国产能源相关产品征收25%的报复关税。
首先,美国计划对中国的电池、模块等太阳能产品征收25%的关税。
此前,美国于今年4月3日根据《贸易法》301条规定,预告对1102个、500亿美元的中国产产品征收25%的关税。
但最近关税征收对象品种为818个,增加了284个品种,从本月6日起将首先征收818个品种。
今年年初,美国对中国产太阳能制品采取紧急进口限制措施后,追加征收了关税。
特朗普总统在今年1月22日,进口对太阳能产品紧急进口限制措施,要求美国贸易代表办公室的建议。对此,对进口太阳能制品征收了1年的30%、2年差25%、3年差20%、4年差15%的关税。
与此相关,太阳能企业为了避免中国太阳能制造企业在美国设立太阳能产品工厂,在美国设立太阳能产品工厂,这一措施不仅影响到中国,还对美国的太阳能产业产生了影响。
相反,周国务委员会所属的关税细则委员会上月公布了对659亿美元规模的美国659个美国产品征收25%的相互征收关税的计划。
对此,农产品、汽车、水产品等340亿美元规模的545项品种将从本月6日开始征收关税,并计划对能源相关产品等114种产品征收关税。
有观测称,关税征收对象种类中,煤炭相关产品共有12种品种,因此关税将由美国产的煤炭在中国市场失去价格竞争力。
实际上,今年第一季度中国产的煤炭进口量为41万6000吨,占整体煤炭进口量的0.55%,原油弹弹的比重较高。
与此同时,委员会表示今后将对石油相关产品征收关税,预计这将对最近两年间两国间激增的10亿美元规模的石油相关产品交易造成巨大打击。
작성 : 2018년 07월 02일(월) 10:40
게시 : 2018년 07월 02일(월) 10:57


김광국 기자 kimgg@electimes.com        김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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