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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재생에너지 확대 행보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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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2018 에너지업무지도의견’에서 비(非)화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를 740GW, 발전량은 2000TWh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표량은 수력, 풍력, 태양광 등의 에너지원으로 충당되며 주종 에너지원은 풍력으로 20GW 규모의 신규설비 증설 뿐 아니라 25GW의 설비를 건설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과 분산형 풍력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수력발전은 6GW의 설비 증설을, 태양광은 구체적인 신규 설비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분산형 태양광 발전의 표준화 등을 꾀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전원 개발을 위한 지원제도 역시 개선한다. 국가에너지국(NEA)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투자·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원개발 비용의 감소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각 지방정부는 토지 이용과 생태계 환경보호와 관련한 계획을 고려해 미사용 토지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시 토지와 관련한 비용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준조세나 간접비용 부과를 억제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투자 기업에 자원양도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나 지방정부가 부담해야하는 사회의 공익 관련 사업 투자비용을 기업에 전가·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등 3개 중앙부처는 지난달 말 태양광 발전의 지속가능성 확보, 질적 성장, 보조금 의존도 축소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태양광 발전 관련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부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승인 없이 국가 보조금이 필요한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의 전력 수급 등을 고려해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 태양광 설비를 지방정부가 직접 증설 추진하는 것은 독려한다.

또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의 발전차액지원금(FIT)를 일괄적으로 1kWh당 0.05위안인하를 결정했으며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에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해 입찰을 통해 결정된 전력가격이 FIT 인하 조치 이후의 가격보다 높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말 기준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130GW를 달성, ‘13.5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치(110GW)를 초과했다.
작성 : 2018년 06월 25일(월) 13:58
게시 : 2018년 06월 26일(화) 10:11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김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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