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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0년까지 재생E 32%로 확대
EU집행위 2016년 수립 목표치 5% 확대 ‘관심’
CO2 배출량 40% 감축 목표 달성 어렵단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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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2%까지 확대한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EU 이사회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지침 개정(revised Renewable Energy Directive, REDⅡ)’을 위한 3자 협상(trialogue negotiations)에서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의 27%에서 32%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면 개정 내용은 EU 관보에 게재되고 관보 게재일 20일 이후 발효되며, 각 회원국은 합의안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개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6~2017년 중 수립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확대한 것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11월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을 발표,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27%로 설정했으며, EU 이사회는 EU 집행위의 목표치와 같은 수준의 목표치를,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의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인 35%를 목표치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는 2023년에 중간 검토를 통해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과 수송에너지 소비 중 최소 14%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미구엘 아리아스 카네테(Miguel Arias Cañete)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협상은 유럽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통해 어렵게 얻어진 승리”라며 “이번에 합의된 야심적인 새로운 목표를 통해 파리기후 변화협정 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에 합의된 목표치가 파리기후변화협정 상의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부족하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35%까지 확충해도 앞서 EU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밝힌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환경문제 NGO인 EEB(European Environmental Bureau)는 “이번에 합의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32%)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며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작성 : 2018년 06월 25일(월) 12:29
게시 : 2018년 06월 25일(월) 13:18


김광국 기자 kimgg@electimes.com        김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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