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침체를 막으려면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전경련회관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돼 가고 있지만, 강남 등 서울 및 수도권의 선호지역과 경남 창원 등 지방과의 지역별 양극화는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경기를 악화시키고 가계의 세부담 증가로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4월 기준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8.2% 오른 반면 지방은 1.0% 하락해 양극화가 심화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 보유세 개편방안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지가 인상, 세율 인상안 등 개편안 모두 보유세 인상효과는 크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지가 인상안이 상대적으로 시행이 용이하다"고 진단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지가 조정안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가장 쉽게 시행가능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이달 말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개편방안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80%)을 높이는 방안 ▲실거래가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지가 인상 방안 ▲세율 인상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경연 분석 결과 주택 보유세 강화방안의 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지가 인상이 시행되면 2~4년간 146.9~310.5%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됐다.

임 부연위원은 "보유세를 인상하면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매물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임차인이나 미래 주택수요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으로 정부의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로 민간소비는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년간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고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와 고령자들을 생계난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완화하고 재산과세의 균형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라면서 "2015년 기준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나, 거래세 비중은 3.0%로 평균인 0.4%보다 훨씬 높아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복지재원도 조달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안처럼 재산과세와 소비과세를 늘려야 하는데 그 중 부동산 보유세의 비중을 늘리고 거래세는 줄여야 한다"며 "1번 방안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인상하면서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안주면서 조세형평을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작성 : 2018년 06월 21일(목) 14:45
게시 : 2018년 06월 21일(목) 14:46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