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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가에너지 안보 수준 2000년대보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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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가 에너지안보 수준이 2000년대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6년 에너지 수급 동향과 2017년 에너지 수급 관련 시책을 정리·분석한 ‘에너지백서 2018’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백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중국, 일본 7개 국가의 2000년대(2001~2009년)와 2010년대(2010~2015년) 국가 에너지안보 수준은 상이했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안보수준이 향상했지만 중국과 일본은 후퇴한 것이다. 특히 일본은 2000년대 종합 3위를 기록했지만 2010년대 전반에는 종합 6위로 하락했다.

이번 에너지안보 수준은 1차에너지 자급률, 에너지원 다각화, 전력 안정공급 등 7개 평가항목으로 종합 평가를 실시해 선정한 것으로, 일본의 에너지 안보 수준의 경우 전력안정공급 항목이 2000년대 1위에서 2010년대 4위로 하락했다. 이는 원전 사고 이후 계획 정전 등으로 인해 정전시간이 연간 16분(2000년대)에서 133분(2010년대 전반)으로 증가해서다. 에너지원 다각화 항목에서도 원전 가동 전면 중지로 화석연료 이용이 증가해 1위에서 4위로 밀려났다.

일본의 에너지 안보 수준이 후퇴한 것은 후쿠시마제1원전 사고로 인한 원전 가동 전면 중지에 따른 1차에너지 자급률 하락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백서에서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발전 비용과 에너지 저장 설비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분산형 네트워크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서뿐 아니라 지난 5월 경제산업성이 마련한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방침이 발표됐다. 현재 일본의 태양광 발전비용은 유럽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다른 전원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가 기상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기 때문에 화력발전 등으로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향후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 비용 감축 등을 통해 탈탄소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신규 송전망 증설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확대하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가장 높은 에너지 안보 수준을 자랑한 국가는 영국으로 5.4점(10점 만점)을 받았다. 뒤이어 독일(5.2), 미국(4.3), 한국(3.7), 일본(3.5), 중국(3.3) 순으로 나타났다.

백서에서는 중국이 에너지 안보 수준 최하위를 기록한 이유를 중국 내 에너지 소비 증가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자급률과 에너지원 다각화 수준이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산업성이 발간하는 에너지백서는 에너지정책기본법에 의거해 작성하는 연차보고서로, 일본 정부는 이를 2004년 6월부터 매 년 발간하고 있다.
작성 : 2018년 06월 18일(월) 11:55
게시 : 2018년 06월 19일(화) 08:58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김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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