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Biz 산업 뉴스&피플 금융.부동산 오피니언 전기문화
전기기기
SOCㆍ안전
그린비즈
Living&Lighting
산업정책
기업CEO
월간이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국무회의 통과
이낙연 총리, “현장실태 파악, 보완대책 마련 주문”
노동계는 개악 주장,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이 5일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여야가 오랜 기간을 논의한 끝에 도달한 결론으로 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께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이 또한 정부의 과제”라면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일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개악”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책정에 반영되면 실질적인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민중당 등이 속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4일 청와대 집회에 이어 이날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작성 : 2018년 06월 05일(화) 13:28
게시 : 2018년 06월 05일(화) 13:29


윤정일 기자 yunji@electimes.com        윤정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
전기계 캘린더
2018년 6월
12
3456789
10111213141516
17181920212223
2425262728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