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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공업계 공공공사비 정상화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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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시공현장에서 원가 인상요인은 많아진 반면 공공 공사비는 예전에 비해 줄어들면서 전기공사협회를 비롯한 건설관련 단체가 공공 공사비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공업계가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은 제값 받고 일할 수 있게 원가를 제대로 반영해 예산을 수립해달라는 것이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일부 사업장이긴 하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업체들은 최대 20% 가까운 인건비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문제는 이런 인건비 인상요인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것이다. 제값 받고 일할 수 없는 산업구조는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도 배치된다. 일을 하면 이익이 나야 일한 사람한테 제대로 임금을 줄 텐데, 일을 하고도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 이익분배 구조의 마지막 피라미드에 있는 대다수 노동자는 손에 쥐는 게 없다.
또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SOC 예산도 우리 경제를 떠받쳐 왔던 시공업계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올해 SOC 예산은 19조원 수준으로 2015년 24조8000억원과 비교할 때 23% 이상 줄어들었다. 정부는 또 앞으로 5년 간 해마다 7.5%씩 지속적으로 예산을 감축해나갈 계획이어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예산은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올라가는 불균형이 시공업계 대표들을 뙤약볕에 거리로 내몰았다. 건설관련 단체들은 ▲공공공사 낙찰률 10%p 상향 ▲SOC 예산 확충 ▲300억원 미만 공사의 표준시장 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공공공사 원가에 근로자 법정 제수당 반영 등 공공공사비 정상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영세하지만 우리나라 시공현장 곳곳을 누비며 궂은일을 하는 중소 시공업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작성 : 2018년 05월 31일(목) 14:43
게시 : 2018년 06월 01일(금)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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