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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임야 태양광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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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태양광 가중치가 제일 문제죠?”

요새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임야 태양광 가중치’의 안부를 물어온다. 태양광 관계자가 아니어도 넌지시 건네는 인사말이 된 지경이다. 단연 재생에너지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 할만하다.

신·재생에너지업계에서는 사업 경제성을 결정짓는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다. 상향조정이냐, 하향이냐에 따라 사업의 수익이 달라져서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말 개정·고시됐어야 했던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정안에 대해 설왕설래 말도 늘었다.

그렇지만 모르긴 몰라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대로 움직이지 않겠냐는 게 업계의 조심스러운 짐작이었다. 폐기물과 우드펠릿 등 연료연소 기반 에너지는 하향조정, 태양광과 풍력같은 청정에너지는 유지 또는 상향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그렇지만 막상 지난 18일 열린 공청회에선 임야 태양광 가중치 하락이라는 돌발변수가 등장했다. 가중치 하락이 주는 충격도 충격이지만, 사실상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의견개진을 할 말미를 너무 적게 줬다는 이유로 업계에서는 ‘너무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태양광 사업자,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이다.

전체 태양광 사업자의 90% 이상은 100kW미만의 (비교적 작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다. 물론 개인 태양광 사업자들의 태양광 쪼개기(분양)사업, 투기에 가까운 발전소 선점 등은 비판할 여지가 있지만 이것들을 차치하고서도 다른 에너지원과 너무 비교되는 선택을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령 이번 공청회에서 태양광과 같이 하향 조정된 바이오에너지 가중치의 경우 최소한 3년 전부터 업계가 가중치 하락을 예상할 수 있었다.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계속해서 투자비에 비해 가중치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반면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시행한지 5개월 남짓한 상태에서 사실상 제재에 해당하는 가중치 하락이라는 산을 만났다. 산업부가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의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에 갸우뚱 하게 되는 건 기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작성 : 2018년 05월 30일(수) 16:16
게시 : 2018년 05월 30일(수) 16:17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김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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