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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하라”…28일 민주노총 총파업
28일 전국단위 총파업으로 일대 혼란 빚어
민주노총, 개정안 통과 시 대정부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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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앞 도로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일선 노조원들이 방패막을 들고 선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로 나아갑시다!” “체포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28일 국회 일대는 날 선 고함과 혼란이 가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대회를 연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일선에선 노조원들이 경찰의 방패막을 돌파해 국회로 나아가려 하면서 한때 경찰과 노조원 간의 충돌을 극에 달하기도 했다.

국회 앞 도로에서 열린 수도권 대회에 운집한 인원만 해도 수천 여명. 수도권을 비롯해 충북·대전·광주·강원·부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모인 노조원 수를 모두 헤아리면 수만 여명을 상회할 터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총파업이자, 전국 단위 집회다.

이번 총파업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촉발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며,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포함될 시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대회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결국 재벌과 자본의 이익이 먼저였던 적폐세력과 한통속이었다”며 “국회 환노위는 30분 만에 법안을 작성하고 15분 만에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평등을 해소하고 극단적 양극화를 해소하자며 진지한 대화를 만들어 가던 민주노총의 노력을 하루아침에 무위로 만들었다”며 “민주노총은 투쟁으로 노동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최저임금 개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끝내 통과할 경우 최종 책임을 묻기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계속 침묵해 온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국회 개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13 지방선거 국면에서 적폐세력과 야합으로 개악안 통과를 주도한 집권여당을 규탄하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펼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또 민주노총은 “우리는 이미 결의한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노정관계 전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묻는 대정부 투쟁을 펼칠 것”이라며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을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 조직할 것”이라고 말해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작성 : 2018년 05월 28일(월) 16:43
게시 : 2018년 05월 28일(월) 16:46


김광국 기자 kimgg@electimes.com        김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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