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복직･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적극 임해야”
‘석탄화력이 미세먼지 주범’ 동의 어려워…학술적 접근 필요

“발전사는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또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멈추고, 과거 적폐청산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사조치가 필요합니다.”

23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박태환 발전노조위원장은 “코레일(철도공사) 노사가 철도 민영화와 공기업 구조조정 등에 저항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키는 데 합의한 것처럼 발전회사도 전력 정책의 한계로 야기된 파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해고자에 대해 조속한 복직조치를 시행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1일 발전노조 신임 위원장으로 취임한 박태환 위원장은 “9명의 해고자 복직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전기를 생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드는 것도 발전노조의 역점 사안”이라고 밝혔다.

“발전5사 사장들은 적폐청산이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사장에 선임됐다고 봅니다. 발전노조는 두 차례에 걸쳐 해고자 복직 관련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사장들로부터 답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기업별 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측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사 측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섭권이 다수노조인 기업별노조 측에 있긴 하지만, 해고자 복직은 단체교섭 사안이 아닌데다 해고자들 모두가 우리 조합원들이어서 발전노조와 대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 위원장은 “발전소 해고자 복직 문제는 국회 여당에서도 예전부터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며 “사 측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한시라도 빨리 해고자 복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발전소 내 안전의 대부분을 하청노동자들이 책임지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발전5사의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7600명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중 직접 고용하려는 인력은 2% 정도에 불과하고, 자회사 형태로 3400명을 고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발전노조는 직접 고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간접고용을 할 경우 과거처럼 정권이 바뀌면 다시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박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는 외주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과거 MB정부에서 공기업의 몸집을 줄이고 효율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외주화를 확대했지만, 오히려 비용절감 효과는 없고, 정비품질도 떨어졌다. 발전회사 직원이 직접 정비를 해야 발전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을 내세웠지 직고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담지 않아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발전사들은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이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에너지전환에 동의하지만 석탄화력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발전사에 근무하는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만, 보다 학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슈와 관련해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유지하되,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일부 산업용은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전력산업은 공공성이 유지돼야 하는 만큼 한전으로의 재통합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