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80%로 출력제한·저유황탄 사용 등
석탄하역 부두에 육상전원 공급 장치도 설치...비용 증가 불가피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한층 강화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산업부는 지역주민, 지자체 및 산업계와 함께 현장 중심의 감축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이 가장 시급한 만큼, 기존 노후석탄 봄철 셧다운과 조기 폐쇄 등 기존 대책과 함께 강도 높은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정부가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모 언론에서 석탄발전소가 국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데 이어, 환경단체들도 연일 금융대기업들이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자금 지원을 중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는 등 신규석탄발전소 건설에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이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4가지다.
우선,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 및 중유발전의 발전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전체 석탄 및 유류발전(68기) 중 42기에 대해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환경부 및 지자체와 최종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석탄발전기 출력을 제한할 경우 급전순위가 낮은 LNG복합발전의 가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력시장제도 개선 없이도 자연스레 LNG발전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력시장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LNG발전사업자들의 적자폭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는 석탄발전 미세먼지의 75%를 차지하는 황산화물 발생 억제를 위해 황함유량이 적은 저유황탄 연료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탈질설비가 없는 남동발전 삼천포화력에서만 주로 저유황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 발전소에서 저유황탄 사용비중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은 저유황탄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황분 구매규격은 유황비율 1% 수준인데, 0.7~0.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발전사들은 이미 저유황 유연탄 확보를 위한 현물입찰을 시행해 호주,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십 만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저유황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탄질관리 실태 점검 차원에서 직원들을 현지에 급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유황탄 물량이 한정돼 있는 데다 가격도 비싸 발전사들의 연료구입비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 번째는 환경설비를 개선한다. 전체 61기 석탄발전소 중 환경설비 개선이 필요한 설비에 대해 올해 21기, 내년까지 총 30기의 설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설비를 개선하려면 최소 몇 개월 이상 발전소를 정지해야 해서 석탄발전소 가동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유일한 석탄화력발전소인 남동발전 영흥화력 1, 2호기도 향후 10개월 정도 가동을 멈추고 설비개선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는 발전소 주변지역 대기 개선을 위해 석탄하역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장치(AMP)를 설치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미세먼지 취약계층 사용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육상전력공급(AMP) 사업은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에 필요한 전력을 최첨단의 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생산된 육상전력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선박 자체 발전기에서 벙커C유를 연소하며 발생하는 다량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물론,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98% 이상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사업이다.
백운규 장관은 “새로운 보완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내년 봄철(3~6월), 석탄발전 미세먼지 하루 배출량은 지난해 대비 최대 43%까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부문도 산업계와 공동으로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석탄화력의 발전비용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기 출력 제한과 저유황탄 사용 확대, 환경설비 개선에 따른 비용증가 요인이 커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