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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안 21일 국회 통과
원안보다 219억원 삭감된 3조8317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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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 원안보다 219억원 삭감한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45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3985억원이 감액되고, 3766억원이 증액됐다. 정부안에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했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을 보면 여야 쟁점인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가 488억원 삭감됐다.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 475억원, 산업은행 출자 30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238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10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500억원 등도 각각 삭감됐다.
반면 기초수급자 의료·양곡 지원 653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410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248억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 100억원 등 3766억원을 증액 사업에 편성키로 했다.
최근 신청이 급증해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 채움공제도 528억원(4만명분) 늘렸다.
자동차부품업체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판로개척 연구개발(R&D) 지원 580억원, 협력업체 수출 지원 및 자금공급 확대 600억원,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 시행 121억원 등 위기지역의 예산들도 증액됐다.
정부는 지난달 5일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자녀 세대인 ‘에코붐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과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타격여파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했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사건이 터지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고, 특히 드루킹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농성에 들어가 국회 처리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여·야는 진통 끝에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의 21일 동시처리에 합의하면서 마침내 45일간 이어진 갈등을 봉합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은 45일이나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추경의 생명인 '신속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작성 : 2018년 05월 21일(월) 11:52
게시 : 2018년 05월 21일(월) 11:52


윤정일 기자 yunji@electimes.com        윤정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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