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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광장)재생에너지 정책, 전 부문으로 확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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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양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재생에너지는 지난 10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했다. 혁신적인 기술, 치열한 경쟁 및 정책 지원에 힘입어 재생에너지는 많은 기술 발전과 투자비 저감을 달성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채택하면서 재생에너지는 기술적으로 성숙되고 안전하며 비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됐다.
상당한 보급과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풍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많은 장벽에 막혀 보급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 주요 장벽으로는 규제, 제도 외에도 기술, 비용, 금융, 인프라, 수용성 등이다.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관련 핵심 규제를 발굴해 농지규제, 자가용 태양광 상계처리 현금정산 등 4개를 최근 개선하고 나머지 규제 중 절반 이상도 연말 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주로 발전부문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냉난방, 수송부문의 노력이 현저하게 미흡하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보다 통합된 정책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건물부문에서 설계기준의 에너지 성능요건을 강화해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공공건물과 일부 민간건물에 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요구사항을 강화해 신축건물과 개보수시에 적용해야한다. 냉난방에 대한 재생에너지 이용, 재정적 인센티브, 에너지 세제 등 더 큰 정책이 요구된다.
수송부문은 2016년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의 18.9 %를 차지하고 석유제품의 32.8%를 소비했다.
지금까지 수송부문은 바이오연료 보급을 위한 신재생연료 의무 혼합제도(RFS), 수소연료전지 차량 보급이 주요시책이었다. 수송부문의 탈탄소화는 교통수요의 성격과 구조, 에너지 효율, 에너지 혼합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다. 수송부문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이용 가능성, 연료 이용 차량 보급, 재생에너지 운반 인프라 개발 등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추가 개발해야 한다.
전력부문은 재생에너지 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됐으나 새로운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진화해야한다. 태양광, 풍력발전이 확대되고 다양한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더 유연한 전력시스템이 요구되고, 가변적인 재생에너지의 통합을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전력시스템은 기술적 장벽, 시장설계의 복잡성 등이 있지만 변화하는 시스템 조건에 적응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이산화탄소 감축활동을 평가하여 투자여부를 판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이나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5월 현재 애플, 이케아, 블룸버그 등 131개 글로벌 기업이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할 것을 선언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자발적 구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전력시장을 다양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야기된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정교하게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기술이 시스템에서 작동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기술과의 경쟁에서 재생에너지가 최종 사용처에 많이 보급되도록 해야 한다.
수송, 냉난방, 전력부문이 점차 통합 관리됨에 따라 부문 간 상호소통과 세밀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정책은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전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긴밀히 연계해야한다.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인한 전력수요 감소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력 전송 및 인프라 증설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비용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향상을 통한 수요 감축이 필요하다.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그 의미가 크다.
시장상황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하고 비용 경쟁력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시스템적으로 통합해야한다.
재생에너지 목표와 정책의 일관성, 범 부처의 노력,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가 성공의 핵심요소이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부문에 걸쳐 정교하고 통합된 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한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 NA)에서 권고한 내용 등을 참고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봤다.
작성 : 2018년 05월 18일(금) 11:20
게시 : 2018년 05월 24일(목) 08:23


노상양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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