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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人(시즌2) 김경태 한국에너지공단 국민참여사업실 실장
“농촌-영농형 태양광의 원활한 제도 확산 노력”
전시회・공모전 통해 신재생에너지 국민 인식 제고・이해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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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의 국민참여사업실은 올해 3월에 만들어진 신생 조직이다. 농촌형ㆍ영농형 등 농가태양광 정책을 관장하고 이행하는 역할을 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신규로 설치돼야 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48.7GW) 중 10GW가 농가태양광의 몫이다. 김경태 국민참여사업실장을 만나 관련 정책의 현황을 들어봤다.

“국민참여사업실이 맡은 업무는 ‘주민참여형 제도’를 확산하는 일입니다. 농촌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이 주 업무기 때문이죠.”

재생에너지 3020의 이행계획은 크게 두 갈래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계획입지제도를 이용해 대규모 발전설비를 유치ㆍ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이다.

“태풍단(태양광 풍력사업단)이 대규모 입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국민참여사업실은 농민들이 직접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설치되지만 사업 주체가 지역민이 아니라 외지인이라는 점에 착안했죠.”

농촌태양광 지원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싶지만 여윳돈이 부족한 농민에게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변동금리 1.7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시설설비의 90% 이내 지원 등으로 농민들이 직접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어요. 농민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매달 꾸준한 수익이 난다는 점 때문이죠. 400평을 기준으로 100kW의 발전설비를 설치했다면 최소 매달 1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더불어 농민의 소득증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농촌 태양광을 반긴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이 직접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의 취지와도 꼭 맞는다. 김경태 실장은 농촌형 태양광의 강점을 ‘주민 수용성’으로 꼽았다.

“외지인이 아닌 이웃이나 자신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자연히 민원도 줄어들죠.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큰 걸림돌로 꼽히는 ‘주민민원’이 해결된다는 점에서 농촌태양광은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민참여사업실은 농촌형태양광 외에도 영농형 태양광과 금융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김경태 실장은 올해에는 농촌형 태양광 보급의 활성화 뿐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 시범 보급과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예산은 88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560억원으로 1.8배가량 늘었습니다. 올해 4월에 선정된 지원사업 553건(823억원) 중 548건(776억원)이 농촌태양광일 정도로 중점적으로 지원하죠. 오는 7~8월경에도 농촌태양광 위주의 자금 지원 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국내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정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이고요.”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발전사업을 동시에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산업부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농림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모델로 꼽힙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어떻게 도입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본의 경우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500개소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3년 동안 농사와 발전사업을 병행하도록 한 뒤 80% 이상의 소출이 나오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를 금지하는 식으로 농업과 발전사업이 병행되도록 했죠.”

국민참여실은 신재생에너지를 국민들이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업무도 맡는다.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공모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이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 앞에서 김경태 실장은 오히려 덤덤하게 포부를 다짐하며 웃어보였다.

“이제 막 신설된 사업실이지만 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책을 맡은 만큼 팀원들의 열의가 넘칩니다.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우선 농촌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의 원활한 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죠.”
작성 : 2018년 05월 17일(목) 16:24
게시 : 2018년 05월 18일(금) 15:26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김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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