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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용후핵연료 처분은 미래세대 짐 덜어주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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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정책은 항상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려, 내홍이 뒤따른다. 그동안 굵직굵직한 정책 결정과정을 보면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있다. 지난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결정하는 과정부터 의사결정 방법이 바뀌었지만, 공론화 방식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었다. 정부가 원전 정책 중 가장 휘발성이 강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꾸려 향후 4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 만들어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 예정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에 앞서 사전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벌써부터 구성원들의 너무 다른 성향 등 우려되는 것이 많다. 그렇다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지금 결정을 미루고 미래세대에게 무작정 결정을 떠넘길 수 없는 발등의 불과 같은 긴급한 현안이다.
사용후핵연료는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뾰족한 관리방안 없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쌓여만 갔다. 월성원전은 2020년, 고리원전과 한빛원전은 2024년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속히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된 원전은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결정 과정과 2003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부안사태’까지 그동안 우리가 겪은 값비싼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들 간에 갈등보다는 이해와 설득이 우선되는 정책의 틀을 만들어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
작성 : 2018년 05월 17일(목) 16:07
게시 : 2018년 05월 18일(금)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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