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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약 남발하는 후보 뽑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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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체단치장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정당별로 후보자를 확정한 가운데, 각 후보자들이 지역민의 표심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공약도 쏟아지고 있는데, 정확한 타당성 검토 없이 발표한 공약도 많아 선거 이후가 우려된다. 선거기간에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말의 성찬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다.
최근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이 발표한 ‘민선 6기 광역단체장 선거공약이행 평가’를 보면 14개 광역시·도 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은 70점을 밑돈다. 평균 68.11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공약도 대부분이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도로 항만, 철도 등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SOC 사업의 경우 정도가 더하다. 지자체에 구축이 시급한 SOC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한 경우도 있지만, 다수가 현안과는 동떨어진 대형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부 지역에선 지역 주민 간에 갈등만 부추기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하고, 이미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낸 공약도 다시 들고 나온 후보도 있다.
대형 SOC공약을 내거는 것은 어차피 임기 동안에는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계산도 깔려 있고, 국민들의 관심을 확실하게 끌 수 있으며 여론을 통한 이슈몰이를 할 수 있다는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에 대한 냉혹한 평가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국민들의 자기 지역 후보자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할 정도의 관심이 필요하며, 이념의 문제를 넘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후보는 뽑지 않겠다는 결심도 해야 한다.
작성 : 2018년 05월 17일(목) 15:46
게시 : 2018년 05월 18일(금)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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