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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불공정 약관 고친다
임대차 계약 관련 11개 기관 조사…10개 기관 62개 불공정 유형 찾아내
과도한 계약 해지권·부당 면책조항 등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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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산하 공공기관 10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했으며, 62개의 불공정 약관 유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산하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임대차 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자체 검토하고, 불공정 여지가 확인된 약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SR, 코레일유통 등 4개 기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해 13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이번 검토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5곳 중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마친 4개 기관 이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이 있는 11개 기관에 대해 국토부가 자체 검토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불공정 약관 사례를 참고해 공공기관별로 법률자문 등을 거쳐 진행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자체 검토를 통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11개 기관 총 2340개 계약서 중 10개 기관의 62개 유형의 약관에서 불공정 여지를 찾았다고 확인했다.

이들 10개 공공기관은 이번 검토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성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공정 약관 주요 사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된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명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상 임대료·관리비·연체료 등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임차인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이외에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국토부는 약관법 제6조에 따라 이를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 통상적인 수준의 임대료·관리비·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만 임대인에게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임차인이 명도를 불이행하거나 임대료·공과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이 단전·단수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약정기간 만료여부,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는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약관법 제6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삭제될 예정이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불공정 약관에 대한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시정이 우리사회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 : 2018년 05월 17일(목) 14:57
게시 : 2018년 05월 17일(목) 14:57


조정훈 기자 jojh@electimes.com        조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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