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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더디게 느는 취업자 수에 초조한 政-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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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 연속으로 10만명 선에 머문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부진의 상관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간의 입장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처음으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도 이슈가 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 부총리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청와대와 결이 다르거나 제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2~3개월의 통계만으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을 뿐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보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말이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최근의 고용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경험이나 직관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는 최저임금과 고용 시장에 대한 그간의 입장을 급선회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왔다. 하루 전 청와대의 발표와 배치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건 정부와 청와대가 엇갈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모아졌다.

실제로 그는 한 달 전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최근의 고용 부진을 최저임금 인상의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전년 동기대비 기저효과와 조선·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꼽은 바 있다. 대내외적인 요인과 시기적인 원인이 맞물려 생긴 일시적인 현상일 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시장에 영향을 준 건 아니라는 해석이었다.

상황이 어찌됐건 정부와 청와대의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취업자 증가 폭 30만명을 목표로 했던 정부가 3개월 연속으로 1/3 수준에 불과한 성적표를 받아들자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 증가 폭은 12만3000명을 기록했다. 7만여 명이 감소한 제조업계의 부진이 큰 가운데 자영업자 등 영세 고용주가 다수 활동하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도 2만8000명가량 줄어들면서 11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작성 : 2018년 05월 17일(목) 10:49
게시 : 2018년 05월 18일(금) 17:09


조정훈 기자 jojh@electimes.com        조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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