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성 자원회수시설 분리발주 예외 근거 단순히 메카트로닉스

한국환경공단이 기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이 결합된 메카트로닉스 부분을 근거로 분리발주를 회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한국환경공단의 ‘통영-고성 자원회수시설 분리발주 예외 검토서’를 살펴보면 전체 12페이지의 자료 중에서 기술적 측면을 논의한 부분은 중복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3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다.

보고서에는 특별한 공학적 근거 없이 공사의 성질, 고난도 기술, 공종 간 유기적 관계를 근거로 공정의 완벽한 분리가 곤란하다고 기재돼 있었다. 또 분리발주 원칙을 고수한 타 지역의 자원회수시설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등 기본적인 내용이 부실했다.

오랜 세월 한국환경공단 기술평가위원을 역임한 차득권 동의대 명예교수는 “한국환경공단의 검토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전기공사 실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분리발주 예외로 제시한 부분은 기계, 전자, 전기공학이 결합된 메카트로닉스 공학이라 일컬어지는 것으로 본인이 재직했던 동의대학교에는 과거에 메카트로닉스공학과라는 학과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전기공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전기공사 부분은 발전설비, 수·배전 설비, 조명설비 등을 뜻하는 것으로 공정라인인 메카트로닉스 부분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며 이것은 충분히 분리발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메카트로닉스는 기계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할 수 없으며 시공하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설계도면을 보지는 않았지만 전체 공사대금 588억원 중에서 18억원이 전기공사 대금이라면 메카트로닉스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며 “만약 포함됐다면 18억은 어림도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향공학이 가미된 부산 오페라하우스도 최근 분리발주로 결정난 것을 고려하면 행정의 편의성이 솔직한 이유이며 고난도 기술은 통영-고성 자원회수시설 분리발주 예외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