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프레스센터서 공사비 정상화 탄원 기사회견 개최
오는 31일, 여의도서 5천명 모여 대국민 호소대회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22개 건설 관련 단체장들은 공사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22개 건설 관련 단체장들은 공사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기공사협회 등 22개 건설 관련 단체가 모여 공사비 정상화를 촉구했다. 16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 등 22개 건설 관련 단체들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공공공사의 공사비 적정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낭독하고, 대국민 호소대회 개최를 선포하는 등 공공 공사비의 불합리함으로 야기되는 건설업계의 한계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계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국가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인프라 투자 지속 축소, 공공 공사비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 강행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건설산업이 미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공사비 정상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 비율이 37.2%에 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는 삭감위주의 공사비 산정방식과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 15년간 예정가격은 최대 14% 이상 하향 조정된 반면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사비 부족 실상이 얼마나 심했으면 거리로 나와 호소까지 하겠냐”며 “이대로 가면 건설업체도 쓰러지고 국민안전도 쓰러질 수 밖에 없다. 일한 만큼 제값을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2개 건설단체는 공공 공사비 삭감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기 고용된 인력과 보유 장비를 운용하기 위해 입찰참가가 불가피한 현실을 지적하며 ▲낙찰률 10% 상향 ▲3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조속한 활성화 ▲공사원가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법정 제수당 반영의 4가지 사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 공사비 정상화를 위해 전국에서 2만8411개의 건설기업이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탄원서’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대국민 호소대회’에도 전국 5천여명의 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공사비를 정상화하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경영 정상화 때문이 아니라, 적은 공사비로 인해 야기되는 부실공사의 우려를 해소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1만7000여 전기공사기업도 공공 공사비 정상화를 위해 오는 5월 31일 호소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등 전기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