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Biz 산업 뉴스&피플 금융.부동산 오피니언 전기문화
정치
정책
화제의 인물
만나봅시다
인사·동정
(문재인 정부 1년) 에너지신사업 및 중기정책
ESS시장 태양광연계, 피크저감용으로 성장
전기차 보급, 충전시설 확충 역시 관심고조
[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
국내 ESS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민간의 투자·운영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 연계형 ▲산업부문 피크저감용의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SS는 정부의 에너지 및 에너지신사업 정책을 이끌 핵심 테마로, 전력회사 위주의 일방향적인 전력체계를 분산형으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이끌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신설하고 RPS 제도 보완,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의 전략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다만, 늘어나는 ESS에 따른 계통 연계 문제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에너지신사업의 또 다른 한 축인 전기차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본 궤도에 오른 전기차 확산사업은 에너지신사업 성공 여부를 가늠할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특히 올해는 보조금 지급 대상인 2만대가 한 달 여 만에 모두 예약이 마무리될 정도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약 8000대의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해 둔 상황이다. 전기차 운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 온 충전시설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전기차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운송체계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 기술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비상시 운전자가 직접 운전에 관여하는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한다는 복안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 과제도 남아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의 최신 기술의 총아인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와 막대한 초기 인프라 투자비용 등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체계 등 중소기업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숙제들도 넘어서야 할 과제다.
정부는 올해 초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했다. 이러한 조치는 노동시장의 왜곡된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어려운 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다는 명분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강하게 이끄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일감은 그대로인데 고정비 지출이 늘어나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영세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도리어 해고 등 고용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오는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로체계도 관심사다.
주 52시간 근로체계는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임금이 줄어들거나 업무강도가 가중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여지가 있다.
작성 : 2018년 05월 14일(월) 14:24
게시 : 2018년 05월 16일(수) 08:41


조정훈 기자 jojh@electimes.com        조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
전기계 캘린더
2018년 5월
12345
6789101112
13141516171819
20212223242526
272829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