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업계·관계부처 등 참여 간담회…근로시간 단축 위한 공동노력 당부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일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노동계, 업계, 관계부처, 발주기관 등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건설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안착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총·한국노총(노동계),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해외건설협회·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종합·전문·엔지니어링 분야 건설기업(건설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 발주기관도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주로 공공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및 추가 공사비 지급을 위한 조치와 해외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 유예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시공업계는 공공공사에서 공기 준수 등을 위해 돌관공사를 해야 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기간 부족 또는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기연장 등을 위한 설계 변경을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해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채산성 악화, 외국기업과의 협업 어려움 등으로 인한 수주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여 근로시간 단축 적용 유예를 주장했다. 여기에 건설 엔지니어링업계는 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계약 금액 증액과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준비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휴식이 있는 현장문화 정착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공사 공사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국내외 예외 없이 적용돼 한다는 입장으로, 해외현장 적용 유예에 대해서는 업계와 입장차를 보였다.

손 차관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차질없는 시행을 강조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기재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해 건설업계와 노동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