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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정책과 맞지 않는 연료전환성과계수(FSF)
발전기여도 가중치 높아 연료전환 신호 약해...원자력>가스>석탄 순
환경기여도 가중치 높이고, 안전요소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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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발전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연료전환성과계수(FSF)가 실질적인 연료전환 신호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력당국은 발전기의 발전기여도와 환경기여도를 감안해 용량요금(CP)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10월 연료전환성과계수(FSF)를 도입했지만,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기조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SF의 산정기준은 발전기여도(80%)와 환경기여도(20%)로 구성되며, 기준용량요금에 곱해지는 계수다. 발전기여도와 환경기여도가 높을수록 용량요금이 높고, 낮을수록 용량가격이 낮다.

발전기여도는 발전기의 이용률에 따라 0~1.0의 가중치를 받는데, 발전단가 순위가 발전기의 이용률을 결정짓다보니 원자력> 석탄> 가스발전 순이다.

환경기여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0~1.0의 가중치를 받는데, 온실가스 배출량도 원자력> 가스> 석탄발전 순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선 발전기여도 가중치가 80%나 돼서 실질적인 연료전환 시그널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앞으로 최소 4~5년간은 원자력, 석탄 등 기저설비가 더 늘어나 LNG설비의 이용률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LNG복합의 용량요금을 빼앗아 원전과 석탄발전에 더 많은 용량요금을 지급하는 꼴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에너지원별 FSF 평균값을 보며 원자력이 1.0352로 가장 높고, 가스는 1.0349, 석탄은 0.9360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정부정책 방향을 고려해 환경기여도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탄은 LNG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2배 이상이지만, 현행 FSF는 환경기여도의 비중이 낮아 환경기여도 가중치를 0.2에서 0.8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현행 FSF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시, 경제성, 환경성, 국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 전기사업법에 배치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정부의 단계적 원전 감축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FSF에는 제한을 둬서 가스보다 낮춰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 전력전문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친환경·분산형 전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연료전환성과계수의 환경기여도 비중확대를 제시했는데, 현실은 다른 게 사실”이라며 “친환경·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 보상을 확대하고, 수요지 인근의 발전기를 우대하도록 지역계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친환경·분산형 전원의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작성 : 2018년 05월 12일(토) 17:13
게시 : 2018년 05월 15일(화) 09:53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정형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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