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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재인 정부 1년 '에너지정책 잘했다' 하기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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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지난 1년간의 성적표를 매기느라 분주하다. 1년간의 성적표는 지지율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 평가가 대부분이며, 일부 미흡한 것이 있다면 1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성과를 얻기가 힘든 현실을 감안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야당의 평가는 다소 야박하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지난 1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모두 엇박자였다”고 평가했다. 엇박자의 이유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기를 죽인 것, 환경정책 강화 차원에서 CO2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겠다며 청정에너지인 원전을 줄이면서 한편으론 원전 수출을 추진한 것은 대표적인 엇박자 정책으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환경 에너지 분야로 좁혀 보면 그리 좋은 점수는 받기 힘들어 보인다.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점을 5점 만점에 3.1점으로 매겼다. 100점 만점으로 치면 60점 정도다. 간신히 과락을 면한 것인데, 환경 에너지 전문가들의 따끔한 경고로 들어야 할 것이다.

이 점수는 이전 정부 말인 2016년의 1.48점에 비해서는 2배 높다고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정권 말기의 정책과 새 정권 초기의 정책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지난 1년 동안의 에너지정책을 되돌아보면 ‘선언적 구호’가 정책을 덮었다. 탈원전으로 시작돼 ‘에너지전환’까지 선거공약이 정책으로 바로 연결되면서 에너지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에너지전환과 신재생 3020 정책으로 혼란을 다소 누그러뜨렸지만, 아직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아직도 원전에 대한 논란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환경 정책에선 다양한 변수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노후 석탄의 가동을 중단했지만 미세먼지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절반 가까운 원전이 멈춰서자 전력공급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신재생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신재생 입지에서부터 계통연결 또 전력공급 안정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일시적으로 터져 나왔다. 특히 비용에 대한 문제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원전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환경에 무게를 둔 전력공급 정책은 당연히 비용이 수반되는데, 정부는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요금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4년 남은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정책 성공 여부를 판가름 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도 국민들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적정한 비용지불을 찬성하는데도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갔다는 평가를 한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국민들은 저탄소, 친환경에너지정책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할 시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 범위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대국민 설득을 통해 인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 1년 동안 에너지정책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면 이제는 정밀한 채색이 필요한 시기다. 지난 1년의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것은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4년간은 친환경에 방점을 두되 효율과 경제성도 고려해 정책을 가다듬어야 하며, 또 정책 결정과정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편중되면 안 된다.
작성 : 2018년 05월 10일(목) 13:07
게시 : 2018년 05월 11일(금)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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