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으로 ‘쓰레기 대란’을 겪었던 정부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34% 수준인 재활용률은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여기에는 재활용 폐기물의 생산에서 소비, 배출, 수거, 재활용에 이르는 단계별 개선방안이 담겼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이 담겼다.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 63종으로 확대해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한 내용도 눈에 띈다.

상품의 이중포장을 없애고, 과대포장 검사를 제품 출시 전에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온라인 쇼핑의 증가를 고려해 오는 10월까지 택배 등 운송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과 대형마트·슈퍼의 비닐봉투 사용을 35% 줄이는 대안을 소개했다. 공공부문 대상 1회용품 사용 억제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국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리배출 안내서를 개발하고, ▲수도권 아파트 대상 현장안내 도우미 시범사업 ▲취약지역 정부지원 확대 및 전담관리인 지정 등의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또 쓰레기 수거 중단 등의 문제 재발을 막고자 관할지자체에 계약 내용·수거 실적 등을 보고하고, 수거 중단 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의 관련 의무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 지원을 확대해 재활용품의 공공관리 비율을 현재 29%에서 40% 수준까지 높인다는 복안이다.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도 만들 계획이다. 공공조달 지침·규격, 가점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녹색제품 구매비율을 6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국내 재활용 제품 수요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라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