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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 피해보상 대규모 법률자문단 구성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대규모 피해보상 가능

코스닥 상장준비중이던 넥스지오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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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권위의 사이언스지에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의 원인이라는 논문이 2편 실린 가운데 포항시가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에 지열발전의 영구 폐쇄는 물론 피해보상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항시가 유례없는 대규모 법률자문단을 구성한 이유는 지진이 천재지변인 경우와 인재인 경우 보상액이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이다. 천재로 침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열발전이 원인인 인재로 판정날 경우에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고의과실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가격 하락을 포함한 사상 초유의 국가배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포항에서는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이라는 지역민심이 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포항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고 ‘포항지진 피해보상과 지열발전소 완전폐쇄조치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지열발전소에 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상이 없었고 60일 후에 지진이 발생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열발전소 용량은 1.2MW급이며 현재 가동중단 상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지열발전과 포항지진과의 연관성을 연구 중에 있다. 사업주관사인 넥스지오(대표 윤운상)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었으나 포항 지진의 여파로 상장은커녕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포항에서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집행위원 등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지진이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작성 : 2018년 05월 09일(수) 22:34
게시 : 2018년 05월 10일(목) 22:52


윤재현 기자 mahler@electimes.com        윤재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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